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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아동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국회 청원
기사입력  2018/02/07 [15:52] 최종편집    한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이 5일 국회에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규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이날 청원에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여당 간사로서 오랫동안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해 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함께 했다.

 

선감학원(仙甘學園)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경기도 부천군 소속의 선감도(현재는 안산시 대부면 소속)에 있던 소년 감화원으로, 일제는 도심의 부랑아를 섬에 가두고 태평양 전쟁에 이용할 후방병력으로 훈련시켜 탄광이나 금속제작소 등에 ‘취업’이란 이름으로 강제동원 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 관할로 이관되어 그대로 유지되다 1982년이 되어서야 폐쇄됐다.

 

해방 후 선감학원 운영 실상은 더욱 끔찍한 것으로, 강제로 끌려온 소년들은 축사, 농사일, 양잠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행과 노역을 피해 아이들이 바다를 헤엄쳐 탈출하려다가 익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현재까지 섬 내의 야산에 소년의 시신 수백구가 암매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3월 4일에 ‘선감학원 희생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상반기에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 활동만으로는 과거 정부 기록을 확보해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는데 큰 한계가 있었다.

 

위 진상조사 이후 경기도는 최근까지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했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선감학원 내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퇴원아대장을 분석한 각종 통계자료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에 있던 강제수용소인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참혹한 실상이 그나마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위 보고서는 도청 기록관에 보관 중인 선감학원 퇴원아대장 4,691건(1955년부터 1982년까지, 퇴원연도 미상 120건 포함)을 열람하고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붙임자료] 참조) 이번 보고서 제출은 선감학원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과거사 해결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개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선감학원 사건과 같이 국가가 거리의 아이들에게 ‘부랑아’라는 낙인을 씌워 야기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절실한 사건이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선감학원 기초 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선감학원 입소자의 전반적인 실태가 드러난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선감학원 피해자들, 그리고 오늘로 93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하루속히 처리되어 조금이나마 맘이 편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의 대승적 협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선감학원 문제를 향후 과거사법 관련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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