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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오누이권역 종합정비사업 과다지출 의혹
정보공개 요청에도 ‘모르쇠’ 일관
기사입력  2018/02/07 [19:41] 최종편집    방영호 기자

 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건가?

▲  © 뉴스파고


[뉴스파고=홍성/방영호 기자] 홍성군(군수 김석환)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 오누이권역 개발사업 일부 공사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2013년 12월 31일 홍성군이 충남개발공사(사장 권혁문)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해 진행중인 오누이권역 종합정비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동일한 특성을 갖는 인근마을을 1권역으로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 점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사회 유지에 이바지 한다.'고 돼 있다.

 

오누이권역 정비사업은 홍성군 장곡면 도산2리, 신동리, 지정리 일원의 734ha의 지역에 사업비 42억 8천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곳은 지정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주변 정비사업 부문으로, 주민들은 사업내용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3억 4천 여 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정2리 공사는 누가 봐도 과한 지출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2평 정도에 달하는 증축과 주변 경관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홍성군과 충남개발공사의 대답은 ‘모르쇠’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사의 공사비용의 지출과 공사의 정확한 내용을 묻는 질문(정보공개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일반 국민이나 수요자의 질문에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일 것이다.

 

엄청난 비용이 지출된 사업이고 수요 주민 1인당 지출 금약이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사업에서 투명성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사회가 변하고 주민의식이 변하고 중앙정부의 공직자의 변화도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홍성군과 충남개발공사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 것에 대한 명확한 비용 지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사비용이나 공사기업의 영업 마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도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세금의 바른 사용만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이다.  정보공개요청 사안에 대해 숨길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공개해서 궁금해 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충남개발 공사와 홍성군의 투명 행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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