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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식물 제공 구본영 시장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솜방망이 처벌 및 이중잣대 논란도
기사입력  2018/02/21 [18:20]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대량 현수막 게시로 천안시청 과장 두 명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또는 '이중잣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안서북선관위는 지난해 12월 8일 천안시에서 개최한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와 관련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자원봉사자에게 3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해 지난 20일 구본영 시장 자택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서북선관위 관계자는 "시에서는 당시 참석자를 유공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날 참석자들 전부를 유공자로 보기는 어려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번 행사가 처음 있는 행사가 아니고 해마다 계속해 왔던 점, 규모 및 운영형대가 비슷해 이번에 특별히 확대되지는 않은 점 등을 볼 때 범의(犯意)  및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어 서면경고조치 하기로 결론지었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도 이와 관련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법 적용을 할 때 사람에 따라 당에 따라 잣대가 다른 것 같다."면서, "누구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누구에게는 솜방망이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이 곧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매년 민간단체를 통해 형식적인 계약을 맺고 행사를 위탁한 것으로 사실상 위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들러리 세우려던 단체가 내부갈등으로 인해 그나마도 수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사무국장을 통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결과, 행사 당일 현장에는 수탁기관 관계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자도 부랴부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 대체해 결국 수탁계약업체인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무관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행사장인 A웨딩홀의 일인당 3만 원이 넘는 뷔페 식사비용을  매식단가인 8천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 행사운영비를 부풀려 보전해 준 정황도 속속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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