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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직 내려놔야
기사입력  2018/03/02 [18:09] 최종편집    박상진 기자
▲     © 뉴스파고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원내 대변인직을 내려놔야 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 2003년 12월 10일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백 만원, 2011년 8월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은 것도, 민주당의 입인 원내 대변인이 전과가 없는 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대변인 수행에 큰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활동중이고 곧 전국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선거 정국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분이 원내 대변인을 한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것.

 

원내대변인은 당의 원내 입이고 각종 브리핑 등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을 만나는 자리인데, 선거 정국에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범이 민주당의 원내 입인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자칫 민주당의 정책과 의견들이 진실성이 다소 의심을 받지 않겠냐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다.

 

1심 재판장 윤도근 판사는 "기업과 대화, 전세계를 누비면서 14조 유치하고,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후보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표현의 전체적인 인상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재판장은 "기업과의 대화나 협상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본다. 투자실무를 맡은 이재율 현 경기부지사의 증언도 그렇고, 전세계를 누볐다고 했는데 해외 114개 기업 중 2개만 방문한 것으로 본다. 투자와 관련해서 방문한 국가는 동남아는 인정치 아니하고 미국이 유일하게 판단된다."고 강훈식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다.

 

전략공천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 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아산을 지역에서 기존에 지역위원장으로 해 온 김선화 위원장과 경선도 없이, 교통관련 범죄가 2건이나 있는 강 의원이 단수후보로 공천된 점 또한, 선거 정국에서 수 많은 정치지망생과 예비후보들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지 염려스럽다.

 

강 의원이 원내 대변인 역할을 무난하게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과 당이 우선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강의원은 원내 대변인에서 내려오는 게 당을 위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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