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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한 "‘사관특별채용제도’라 쓰고 ‘유신사무관’이라 읽는다."
박상돈 후보의 반박에 재반박
기사입력  2018/05/02 [08:45]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전종한 "‘사관특별채용제도’라 쓰고 ‘유신사무관’이라 읽는다."     © 뉴스파고

 

전종한 의장이 보령머드 축제 및 유신사무관 특채 등에 대한 박상돈 자유한국당 후보의 반박에 재반박으로 맞섰다.

 

전 의장은 2일 아침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상돈 후보의 답변에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반격에 나섰다.    

    

"‘사관특별채용제도’라 쓰고 ‘유신사무관’이라 읽는다."

    

전 의장은 먼저 "박상돈 후보는 자신의 박정희 유신정권하에서 유신사무관 경력이 정당한 듯이 말한다."면서, "유신사무관 특채는 제도화된 공공연한 특혜였으며 ‘군부정치의 영속화’ ‘군 인사 체증해소’ 나아가 ‘군사 정권의 감시자 및 전리품’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상돈 후보가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었으나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식한다'며 기회에 사죄하였다면 멋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철새는 자신이 철새인지 모른다!

    

다음으로 전 의장은 "박상돈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으며, 그것은 철새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소신에 찬 행동'이라고 한 해명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만약 박상돈 후보가 처음에 열린우리당에 있다가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면 이 해명이 적절할 수 있다. 천안시민이 모두 알다시피 박상돈 후보는 처음부터 자민련에서 정치를 시작한 분이다.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찾아서 옮겼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알랙산더가 인도를 혼자 정복했을까?

    

보령머드축제와 관련 전 의장은 "보령머드축제가 박상돈 후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적이 없는데, 박상돈 후보는 ‘보령머드축제는 박상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며, "이 해명은 비판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머드축제의 성공을 마치 자신이 다 이룬 듯이 선전하는 현재의 행태는 과도한 주장이며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 의장은 박후보의 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 "박상돈 후보는 북천안IC에 대해 해명하면서 안타깝게도 유죄판결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마치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내린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잘잘못의 판단은 시민에게 맡긴다고 하는 태도에서 보이듯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면서 아직도 그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하게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도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떻게 새로운 천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공격했다.

    

이 외에도 전 의장은 박후보의 '천안종축장 이전', '버스 준공영제', '불당동 물곧급 문제', 등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일일이 열거하며 지적했다.

 

다음은 전종한 의장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전종한, 박상돈 후보 해명은 역사인식이 없다.

    

“유신사무관은 군사정권의 채용특혜”반성

철새는 자신이 왜 철새인지 모른다”

    

“알렉산더가 인도를 혼자 정복했을까?”

    

“미래비전과 철학없는 공약은 말장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박상돈 후보님께서 제 비판에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 정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불편할 수 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전력과 비전의 검증은 선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박상돈 후보님의 반박에 대하여 제 주장을 다시 드립니다. 제 주장에 대한 반론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관특별채용제도’라 쓰고 ‘유신사무관’이라 읽는다.

    

박상돈 후보는 자신의 박정희 유신정권하에서 유신사무관 경력이 정당한 듯이 말한다.

유신사무관은 채용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요즘으로 치면 대표적인 ‘채용특혜’였으며  정치쟁점화 되었다. 공직사회의 인사질서를 교란하며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지만 서슬 퍼런 군사정권하에서 제대로 불만 표출도 하지 못한 채 공직사회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다. 사무관 승진을 바라보고 있던 고참 주사들은 ‘만년 주사’라며 응어리를 삭여야만 했다. 유신사무관 특채는 제도화된 공공연한 특혜였으며 ‘군부정치의 영속화’ ‘군 인사 체증해소’ 나아가 ‘군사 정권의 감시자 및 전리품’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오히려 박상돈 후보가 그 당시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었으나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식한다며 기회에 사죄하였다면 멋졌을 것이다.

    

■ 철새는 자신이 철새인지 모른다!

    

   박상돈 후보는 정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으며, 그것은 철새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소신에 찬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 박상돈 후보가 처음에 열린우리당에 있다가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면 이 해명이 적절할 수 있다. 천안시민이 모두 알다시피 박상돈 후보는 처음부터 자민련에서 정치를 시작한 분이다.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찾아서 옮겼다고 할 수 있는가?

    

보수에서 개혁으로, 개혁에서 다시 보수 정당으로 옮긴 것은 누가 봐도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당적 바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알랙산더가 인도를 혼자 정복했을까?

    

    박상돈 후보는 ‘보령머드축제는 박상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비판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증세이다. 보령머드축제가 박상돈 후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적이 없다. 박상돈 후보의 아이디어가 보령머드축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령머드축제는 박상돈 후보가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3년 뒤의 일이기에 후임 민선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보령 시민들의 땀과 노력이 축제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머드축제의 성공을 마치 자신이 다 이룬 듯이 선전하는 현재의 행태는 과도한 주장이며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돈 후보에게 브레히트의 시, ‘역사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 중 일부를 들려드린다.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

그 혼자서?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을 물리쳤다.

적어도 취사병 한 명은 데려가지 않았을까?

    

모든 공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정치인은 그 옛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왕과 장군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식으로 공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촛불혁명은 지자체 행정에서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를 자신의 공이라고 내세우는 박상돈 후보의 모습은 그리고 그러한 비판을 반박하는 태도는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괴변

    

   박상돈 후보는 북천안IC에 대해 해명하면서 안타깝게도 유죄판결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마치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내린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잘잘못의 판단은 시민에게 맡긴다고 하는 태도에서 보이듯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면서 아직도 그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도 반성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떻게 새로운 천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

    

■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는 공약은 말장난

    

   박상돈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도 잘 따져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박상돈 후보는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를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미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며칠 전 이낙연 총리도 성환종축장을 방문해 이를 점검한 바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고, 민주당 시장이 활발하게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 사안을 마치 새로운 공약인 듯 제시한 것은 박상돈 후보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박상돈 후보가 버스교통시스템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한 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천안시 교통문제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공약이다. 현재 천안시 시내버스 문제는 버스3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담합구조, 버스 3사의 나눠먹기식 공동노선제,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산정, 버스운전기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원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지 않고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현재의 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또한 불당동 물 공급 문제에 대한 공약은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다. 지난해 1월과 4월에 불당동 신규 아파트 단지에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 문제였지만 근본 바탕에는 시의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불당동 물 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됐던 사안으로 2015년 준공 계획이었던 안서동 배수장의 늑장공사 때문”임을 지적하고, “7월 완공예정인 안서동 배수장이 본 계획대로 준공됐으면 36억의 가압 펌프장 설치도 필요 없었다”며 “천안시의 늑장 대응으로 시민불편과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충청신문, 장선화, 2017.4.9.) 사건의 본질이 천안시 행정혁신과 개쳑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임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박상돈 후보의 한계이다. 박상돈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을 줄 세우기에 앞서 어떠한 행정혁신을 펼칠지 공약을 제시하여야한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였다. 이제 지역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본연의 지방자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18년은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되는 매우 중요한 해다. ‘새로운 천안으로 도약하느냐, 구시대에 안주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는 그에 어울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상돈 후보는 지역의 존경스러운 훌륭한 선배 정치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촛불의 명령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수행하여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분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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