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송패소율 20%상회 연간 1억 이상 소송비용 지출

아산시의 소송패소율이 20%를 상회하며, 연간 소송비용으로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패소율을 가져오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최만정 이하 연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아산시가 소송 당사자인 사건들에 소대한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산시 패소율이 매년 평균 20%를 상회했고 소송비용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행정소송의 경우 2014년 11건(23%)을 패소한 데 이어, 2015년 11건(22%), 2016년 14건 (38%), 2017년 4건(8%)을 패소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2014년 9건(20%), 2015년 9건 (19%), 2016년 6건(13%), 2017년 2건(3%)을 해소했다.

2017년 소송비용

또한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2014년 36건 1384만1170원  2015년 71건 8005만 5260원 2016년 64건 1억 1204만 4600원  2017년 60건 1억 2827만 4440원이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14년 52건 1억 3707만 원,   2015년 41건 1억 438만 9천 원,  2016년 38건 1억 531만 원, 2017년 40건 1억 155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는 변호사선임비용과 관련 "소송비용 안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돼 있어, 소송비용이 더 많아야 하지만, 2015년 경우는 소송비용보다 변호사선임비용이 더 높아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추후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 관계자는 소송패소율과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5명 중 1명 이상이 승소했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뜻이고,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미비나 집단민원 등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게 완벽한 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산시 패소율이 높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신임시장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 뿐 아니라 민원인과 다투는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또는 소송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