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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기사입력  2018/09/03 [15:49] 최종편집    이종신 지사장

 

▲ 국민연금공단 이종신 천안지사장     ©뉴스파고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장 이종신]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450만 명, 매월 연금지급액 1조 6천억 원, 총 기금보유액 635조, 세계 3대규모 연기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현재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30여년 만에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2040년경에는 천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5년 전에 실시한 3차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소진시기가 3년 빨라졌다는 내용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같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 중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대부분 노후가 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우려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파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쌓아놓은 기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였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적립금 없이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진행될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연금답게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1~2년 사이에 도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연금수급이 임박한 중장년 세대가 양보하고 젊은 세대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민신뢰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지급의 국가보장’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하여 국민연금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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