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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허위사실공표·무고 혐의 피소
기사입력  2018/09/27 [15:35]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김지철 교육감, 허위사실공표·무고 혐의 피소     © 뉴스파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위반 및 무고죄 혐의로 내부 직원에 의해 고소·고발당했다.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전병운 시설팀장은 27일 오후 2시20분께 위와 같은 혐의로 김지철 교육감을 천안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전 팀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10일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지난 2016년 6월 3일 체비지(학교용지) 매매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후,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로 계약금 15억 원을 조합장에게 선 지급했으며, 지급한 당일 계약금 중 1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특정인에게로 전달되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들초교 부지매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 본 기사 보도일인 27일 현재까지도 게시돼 있는 김지철 교육감의 긴급성명서     © 뉴스파고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6월 12일 긴급성명을 통해 "(시설팀장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1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지철 교육감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     © 뉴스파고

  

전 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천안한들초 체비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전 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백석5지구 체비지 매매계약 및 보증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감사한 바 없다"고 감사사실을 부인했다.

    

전 팀장은 "김지철 교육감이 시설팀장의 공무원 신분과 공직선거법을 악용한 고소로 공익제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받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체비지 매각권리가 없는 조합장에게서 불법적으로 체비지를 매입했고, 지급조건이 미비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107억원을 지급했음에도, 학교부지의 권리이전이 요원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완성되어 학교시설을 불법적으로 임시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A팀장이 '적법한 절차로 계약체결과 토지대금이 지급됐으며, 현재 적법하게 임시사용 승인중'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김지철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소·고발은 김지철 교육감이 시설팀장을 고소한 허위사실공표를 명확히 검증해, 후보자가 자신의 폭로된 비리사실을 왜곡하고 당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폐단을 철폐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사법기관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또 "그간 자체 감사기구를 악용해 '조합장이 가입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천안교육지원청이 납부한 건'을 합법적인 적극행정 처리로 왜곡하고, 받지 않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빌어 교육가족과 도민을 기만한 행위와 권력에 아부하여 감사결과를 왜곡하는 편향적인 공무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전 시설팀장은 "본격적인 사법적 대응을 시작하며 김지철 교육감이 측근의 허위보고나 판단오류로 인한 단순한 착오로 치부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감사를 왜곡한 몇몇 담당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어 추가적인 고소·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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