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밴드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무부, 교수·연구원·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점수제 구직비자 시행
기사입력  2018/09/28 [14:57]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돼 다양한 우수인재를 포섭하기에는 너무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함으로써 우수인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구직비자(D-10) 제도의 변경 전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 (부여대상) E-1~E-7(단, E-6 자격 중 흥행활동 제외)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D-10)

▶ (신청자격) ① 3년 이내 포츈(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② 3년 이내 타임(Time)지 선정 200대 대학 졸업자 ③ 3년 이내 국내 전문대이상 졸업자 ④ 기타 재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구직기간) 원칙은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단, 국내 전문대졸 이상 등은 최대 2년)

 

변경 후

▶ (부여대상) E-1~E-7(단, E-6 자격 중 흥행활동 제외)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D-10)

▶ (신청자격)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D-10)

   ※ 붙임 점수제 구직비자(D-10) 배점표 참조    

▶ (구직기간) 원칙은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단, 국내 전문대졸 이상 등은 최대 2년)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취업 근절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는 민원인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금년까지는 기존 구직비자 제도와 병행 시행하며, `19년 1월부터는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 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 배점표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기본

연령

20~ 24세

10

50점

25~ 29세

15

30~ 34세

20

35~ 39세

15

40세~49세

5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0

국내/국외

학사

15

석사

20

박사

30

선택

취업경력

국내

국외

    

60점

1년~2년

3년~4년

5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국내유학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5(20)

학    사(졸업후 3년이내)

10(20)

석    사(졸업후 3년이내)

15(30)

박    사(졸업후 3년이내)

20(30)

국내 연수

대학 연구생

(D-2-5)

12개월~18개월

3

18개월이상

5

교환학생

(D-2-6)

12개월~18개월

3

18개월이상

5

국공립 기관 연수(D-4-2)

12개월~18개월

3

18개월이상

5

어학연수

(D-4-1)

12개월~18개월

3

18개월이상

-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12개월~18개월

3

18개월이상

5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20

4급/4단계 이상

15

3급/3단계 이상

10

2급/2단계 이상

5

가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70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20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감점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출입국관리법

5

10

30

기타 국내법령

5

10

30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스토리 Share on Google+ 구글+ 밴드 밴드 네이버블로그 블로그 다음블로그 블로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