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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에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
기사입력  2018/10/01 [09:18]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 10일부터 사전등록없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10월부터는 전국 공항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기존과 같이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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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개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등록 없이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이 된 만7세 이상 만17세 미만 국민은 사전등록 후 이용가능),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만17세 이상 외국인,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만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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