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충남지역「국민참여 의견수렴회」성료     © 뉴스파고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지사장 이종신)는 지난 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10층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국민 의견수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는 체제개편에 앞서 국민연금의 투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된 이날 의견 수렴회에는 온라인 및 유선으로 사전 참여를 신청한 국민 약 110명을 비롯해 김용국 연금이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및 다양한 분야의 시민 패널 등 약 16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단체·언론·학계·가입자·청년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민 패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방안’ ‘노후빈곤문제 해결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는데, 많은 패널들이 국민연금의 불신 및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기금고갈에 대한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 보다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노후보장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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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청객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과의 간극을 줄이고 지급을 법적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는 의견, 수급보장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경영에 참여해 견제할 수 있는 스튜어드 십 제도를 도입해 기금 운용 건전에 만전을 기했으며, 향후 있을 국민연금 정부 개선안에는 국민여러분의 이와 같은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반대하며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희망나눔 주주연대 관계자   © 뉴스파고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리는 상공회의소 입구에서는 희망나눔 주주연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반대하며 각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시위자는 "지난 4년 6개월 간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이 1천조 원"이라며, "국민연금이 1%도 투자하지 않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식대여 비중이 전체대여 시장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대여해 준 주식이 전체 대여주식 시장의 1.8% 밖에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여주식이 특정종목에 집중되고 특히나 공매도 세력들의 타켓이 되는 종목들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그들이 대여해 준 1.8% 비중의 주식으로 필요한 만큼 뻥튀기 대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담보 비율을 채우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공매도한 후 3거래일 내에 결제하면 문제가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뻥튀기한 주식을 동시에 공매도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공매도 가능한 수량을 몇 배수 초과해 공매도하여 단기간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현실을 속이거나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민의 주머니를 털어 해외 헷지펀드들의 배를 채워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 이유가 없다. 정부는 현실을 바로 알고 , 공매도 협잡꾼들이 늘어 놓는 감언이설에 속아 국민의 연금을 더 이상 검은 손아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공단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체제개편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투자 정상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