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밴드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어기구 의원, "특허청, 5년간 심사관 재량 제멋대로 심사순서 결정"
2.1%(1,147건)는 60일 이내, 7.5%(4,138건)은 420일 넘겨 의뢰
기사입력  2018/10/08 [08:39]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어기구 의원, "특허청, 5년간 심사관 재량으로 우선심사 순서 결정"     © 뉴스파고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지난 5년간(2014~2018.7) 특허심사의 순서를 구체적 기준 없이 심사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둬 나중에 청구된 특허가 먼저 청구된 특허보다 먼저 심사되는 등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해,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돼있는 심사원칙(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제2항)을 두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기관에 기존 특허와의 중복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출원인의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되는 셈이다.

    

어기구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이 2017년도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54,961건 중 2.1%(1,147건)는 60일 이내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했지만, 7.5%(4,138건)는 420일을 넘겨 의뢰하는 등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늦게 특허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의뢰되는 등 출원인 간의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선행기술 조사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특허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랐는데, 2017년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6,694건 중 78.4%(22,039건)은 30일안에 심사에 착수한 반면, 265건(0.9%)는 270일을 넘겨 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삭제한 상태이지만,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상 해당 조항은 아직 존속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심사관의 자의로 특허심사의 기간이 달라지는 제도운영으로 출원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어설프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스토리 Share on Google+ 구글+ 밴드 밴드 네이버블로그 블로그 다음블로그 블로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