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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 내실있는 정책으로 탈바꿈 해야 ”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16 [15:17]

 

▲ 윤일규 의원 “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 내실있는 정책으로 탈바꿈 해야 ”     © 뉴스파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인의 술 소비량과 우리 국민의 과도한 음주행태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국가차원의 음주 폐해 예방 관리사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OECD가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평균 30여개 국가에 비해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과도한 음주행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 약14억에 불과하며, 이는 약 1467억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국가금연사업 예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음주 및 주류광고는 위반해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아직 국내에서 한건도 벌금에 처해진 사실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옥외광고, 영화관등 매체별로 광고규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현재 SNS(페이스북, 인스타등)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으며, 처벌조항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윤의원은 “음주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으로 펼치기 위해선 국가차원의 예산확  충과 인력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디어에서 음주광고를 되도록 지양하고, 음주예방 차원의 규제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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