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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1,855개 한의원에 ‘우유 주사’ 프로포폴 등 수백만명분 불법 납품”
기사입력  2018/10/29 [09:56]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최근 5년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납품된 것만 17억원어치로 수백만명까지 투약가능한 양”

“10%의 불법적 한의원 때문에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피해 우려, 보건복지부 철저히 단속해야”

 

▲     © 뉴스파고

 

최근 5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어치가 이를 처방하거나 투여할 수 없는 한의원 1800여 곳에 납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만 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나 납품됐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의원은 “마약을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2018년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현황

(단위: 원, 건)

구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

마취제

금액

81,349,820

6,552,200

1,363,028,819

83,796,829

84,947,169

93,454,804

1,713,129,641

총량

2,733

1,478

35,152

10,767

8,117

17,923

76,170

최대투약가능건수

8,279

7,143

35,152

1,274,786

38,709

677,614

2,041,683

     

□ 2014~2018년 전문의약품 납품받은 한의원 수

(단위: 개소)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마약

3

3

2

2

2

1

향정신성의의약품

5

3

2

3

2

2

백신류

41

27

25

23

23

15

스테로이드

1,040

226

298

302

316

258

항생제

36

12

17

16

15

10

국소마취제

1,212

380

369

461

393

230

1,855(13.0%)*

 * 1,855개소는 중복제거한 수, 2018년 2분기 기준 전국 한의원 수 14,2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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