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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1억5천 되돌려받은 대창기업 검찰고발·과징금 4억3천
기사입력  2018/10/30 [13:19]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어음할인료 1억5천 되돌려받은 대창기업 검찰고발·과징금 4억3천 사진출처=대창기업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파고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4억 2천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대창기업이 이를 지급했다가 조사가 끝난 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3천여만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한 대창기업㈜에 대해 법인 및 회장·前사장을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줌(ZOOM)'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대창기업은 '2013년~2014년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고 50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억4148만여 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도 2억8463만여 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다시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창기업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의 조사결과,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공정위에서 낮은 수위의 처분(경고)만을 받은 후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억5796만여 천 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前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서면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공정위 현장조사(2015. 5월)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담당 직원이 어음할인료 등을 돌려받는'회수 계획'을 기안하여 임원,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집행했고, 특히 대표이사는 회장 등과 상의하여 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이다.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또한 대창기업은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특약들은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창기업의 탈법행위가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 역시 고의적이어서 회사 법인과 이러한 행위를 주도 ․ 방조한 대표이사 및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창기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前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상 허용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했으며,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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