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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석현대3차 인허가 관련 천안시 공무원에 징역 10월 구형
기사입력  2018/10/30 [19:06]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검찰, 백석현대3차 인허가 관련 천안시 공무원에 징역 10월 구형     © 뉴스파고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천안시청 6급 공무원 안모 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 심리로 30일 오후 3시 305호 법정에서 안모 팀장과 천안시청 심의위원이던 이모 건축사 및 백모 교수를 피고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백모 교수를 제외한 안팀장과 이 건축사 두명에 대해 구형했다. 

 

 

 

안 팀장은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이모 건축사에게 전달함과 더불어 이와 별도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함께 징역 10월에 추징금 9백만 원이 구형된 이모 건축사는 백석 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심의가 진행되던 지난 2014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도합 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구형에 맞서 안씨 측 변호인은 "안 피고인이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하고 그 댓가로 100만원을 받은 것은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었으며, 이모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것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준 것으로, 제3자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또한 이모 건축사 측 변호사는 "두 번에 걸쳐 9백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두번째 만남에서 4백인지 5백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도면을 검토하고 수정한 댓가로 받은 것은 맞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판사는 안모 팀장의 동료 공무원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관련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탄원서에서는  '이모 팀장 행위는 한 순간의 실수로, 참회하고 갚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죄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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