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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 4번째 릴레이 세미나
기사입력  2018/12/21 [09:17]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 4변째 릴레이 세미나     © 뉴스파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선을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이번에 네 번째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확인된 ‘교특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처벌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교특법 폐지 시 대체법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동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원장, 청주대 김원중 교수,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 법무부 박규형 검사, 국토부 박문수 팀장, 법제처 유태동 법제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경찰청 홍완선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  사단법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회원들 기념사진   © 뉴스파고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소속된 20여명의 감정사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12년간 실시한 시험을 통해, 전국에 경찰직군 1203명, 군인직군 62명 등 총 3844명의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구제받는 선진 사고처리 시스템이 요원한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 4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가해자 중심의 교통사고 처리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오늘 제시되는 ‘(가칭)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 의장은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나가면서 효과적이고도 제대로 된 대체법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특법 폐지시 대체법안의 기본 모델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체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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