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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배는 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기사입력  2019/01/28 [18:34] 최종편집    오수균 교수

 

▲ 강동대학교 오수균 교수     ©뉴스파고

 

[오슈균 강동대학교 교슈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1961년 비엔나 회담 당시 소련 수상 니키타 후루시초프(Nikita Khrushchev)는 미국의 젊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얕보고, 구약성서 창세기 가운데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언급하면서, "에덴동산의 낙원에서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은 입을 옷이 없어 벌거벗고, 먹을 것이 없어 겨우 사과로 끼니를 때우고, 집이 없어 에덴동산에서 살았군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공산주의 사회 그런 비참한 사회를 지상낙원이라고 하는군요."라고 말했고, 후루시초프는 아무 말도 못했다.

 

결국 소련은 1991년 완전히 붕괴되었다. 붕괴의 원인은 생산성이 없는 공평한 분배로 인한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누적된 경제적, 사회적, 민족적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고, 그에 따라 경제적 혼란과 연방 국가 간의 갈등 심화가 그 원인라고 본다.

 

결국 소련 붕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을 열심히 하든 게을리 하든 관계없이  공평 분배였던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였다. 공산주의 이론을 공업화정책에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농업에도 도입해, 토지의 소유권은 농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와 당이 독점하는 콜호스(집단농장), 소프호스(국영농장)형태의 집단농장 체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집단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평분배 정책으로 소련은 결국 붕괴되었다.

 

미국의 포드시스템이나 테일러시스템 등은 결국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생산량의 증대와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상품의 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가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돼 임금을 인상시켜 구매력을 유인 해 미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증대시켰다.

 

결국 경제는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임금의 인상은 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임금인상은 결국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고용감소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되며, 경기침체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정요인이 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득효과로 이어져 소비도 촉진된다. 개발도상국은 절약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지만, 선진국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발전시킨다. 결국 소득증대효과는 기업의 생산성이 선행돼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투자유인이 되고 여기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인상된다. 결국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임금인상은 투자-생산-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인위적인 임금인상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그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며, 나가 투자 감소,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실업률이 증가하여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은 앞뒤가 뒤바뀐 경제정책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평한 분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구조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지 않고, 생산성이 뒤따르지 않는 인위적이고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의 정부정책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자업자들은 설자리를 잃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결국 인금인상의 문제는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논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 최저 임금인상으로 회사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인력감축 등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일본은 2012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전국평균)은 2-3%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3년간 평균인상률이 3.1%에 도달하자, 중소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일본은 유연근로제 도입 등과 같은 노동정책의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결국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해당기업의 경영진의 결정의 문제이지 국회와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일본은 1979년부터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각각 최저임금을 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목표로 지난해는 16.4% 금년에는 10.9%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결국 생산성이 따라지 않는 임금인상은 고용감소와 함께 기업 경쟁력의 악화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 등과 같은 방법의 공평분배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정부주도 경기 진작 정책이다.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생산성과 혁신이 뒤따르지 않은 분배는 결국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더 나가 실업을 더 양상 시켜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기업들이 부담할 정도의 임금가이드라인 및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및 업종별로 근로자와 경영자가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는 기업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또 기업도 국가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경쟁력을 갖는 구도여야 한다. 즉, 국가와 기업은 공동운명체이다. 이제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국가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그 평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고용과 평등은 경제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이 뒤따르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불평등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주도의 공평한 분배 정책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나 소련의 붕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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