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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다.
기사입력  2019/02/14 [10:45] 최종편집    오수균 교수

 

▲ 강동대학교 오수균 교수     ©뉴스파고

 

[강동대 교수,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은 저임금노동자 및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켜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 증대를 통한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은 낙수경제효과(trickle-down  economics effect)를 기대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분수경제 효과(trickle-up economics effect)를 통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정책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하는 반면에 임금은 하락하고, 기업의 매출액 감소와 함께 이윤도 크게 감소한다. 그리고 생산성이 따르지 않는 인위적인 임금 인상은 기업경쟁력의 악화로 고용을 기피하고 인건비에 의존하는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최저임금근로자, 아르바이트 구직자, 하루하루 벌어야하는 살아가는 인력시장의 구직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우리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필두로 정부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을 통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은 자본력과 기술력 등 제 자원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때의 경제정책이 민간기업 스스로 보다는 정부정책에 의거 민간 기업을 육성해야만 했던 경제정책이 필연적인 정경유착의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그러한 정경유착의 관행과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의 가격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각종 사내 하청이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작업환경과 임금차별, 불공정거래 및 담합행위 등에 대해 정부나 사회는 이를 등한시했던 것 같다.  

 

특히, 자동차, 전자 통신, 건설, 유통 등 재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상 독과점과 담합, 하청업체의 기술탈취, 부품조달 하도급업체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납품 단가 인하요구 및 타 기업과의 납품 거래 금지 등 많은 곳에서 불공정 경제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것은 정치가 시장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 불공정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회정의가 제대로 보장되는 시스템이라면 잘못한 사람은 마땅히 그에 상응한 죄 값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를 대부분 눈감아주고, 설령 위법행위로 기소가 되어도 대부분 무죄판결이었고, 유죄판결인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결국,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시스템의 실패가 원인이자 결과다. 정치시스템의 불안정은 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이 불안정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법률 체계는 경제의 성장, 효율성, 안정성,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정부가 기업경영의 간섭이 아닌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되,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등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법은 제정․시행하되, 기업의 규제나  처벌위주의 법이 아닌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권과 경영권을 보장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향의 법이어야 한다. 반면에 법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수정․보완하되,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법이 돼야 한다. 즉 기업 관련법이 positive system이 아닌 negative system이 되고, 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부자는 악(惡)하고 빈자는 선(善)하다. 영국의 평민 로빈 후드는 부패한 권력과 부정한 재산을 축적한 귀족, 부자들의 재산을 노려 힘없고 가난하고 굶어죽는 그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이다. 그러나 로빈 후드 식의 이상주의는 기업의욕 저하 및 근로의욕 상실, 사유재산권 침해, 경제적 효율성 감소 등과 함께 형평성은 개인이나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방향은 첫째, 신체적으로 생산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및 자녀를 부양하며 근로할 수 없는 부녀자 등과 같이 스스로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초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둘째, 생산능력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나 갑작스런 일자리 상실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한 소득분배정책은 인위적인 과도한 임금인상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이 바탕이 되고, 생산능력이 있는 빈곤층이나 직업상실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자신의 능력을 키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

 

흔히,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이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폐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비숙련근로자나 경험 없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은 균형임금보다 상승되어, 이로 인해 노동 수요 감소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실업은 증가한다. 

  

결국 고용된 근로자는 높은 임금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낮은 임금에도 일할 용의가 있는 근로자는 그나마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 노동수요도 시장경제 원리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탄력적이어야 한다. 결국 인위적이며 과도한 임금 인상과 급격한 근로 시간 단축 등은 최저임금근로자인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미국에서 빈곤완화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근로 의욕 약화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한 가지인 근로연계복지제도(workfare)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직장에서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두는 제도였다.

 

1996년 미국복지제도 개혁 법안에 이를 반영해 한사람이 복지혜택을 5년 이상 받을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법에 서명하면서 “복지제도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이것으로 먹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지지자들은 이의 시행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정책이 잘 만들어진 덕분에 그 전에는 복지혜택 만 받으며 놀았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은 일자리를 갖고 경력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갖기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맨큐 경제학)

 

현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의 기본은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구조를 해결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제 경제효과의 동인으로 낙수경제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분수경제 효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코자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미국에는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 돈은 금방 주인을 찾아서 돌아간다는 속담이 있다. 결론적으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도 기업이 이를 감당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일 때만 가능하다. 정부의 소득 불평등구조를 해결하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근로 시간의 단축 등은  우리 경제적 여건이나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한다. 

 

결국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저임금근로자, 영세규모의 자영업자, 중소규모의 기업, 아르바이트 구직인, 일일생활 근로자 등이 막대한 폐해를 입으며, 그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구조로 간다. 더 나가 소득의 불평등구조는 점점 심화되고 이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확대되고 결국 이는 사회적 갈등요인을 촉발하여 사회의 불안을 가져온다.

 

결국 소득분배는 평등주의가 아니라 성장을 통한 형평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득불평등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성장이다. 결국 경제성장은 기업 경쟁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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