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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포상금 챙긴 전 아파트비리척결위원장 항소심서도 유죄
기사입력  2019/02/22 [17:43]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1억원 포상금 챙긴 전 아파트비리척결위원장 항소심서도 유죄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부부가 포상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챙겨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신계리 동우아파트 전 비리척결위원장 A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는 달리 이번에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부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동우아파트 비리척결위원장으로서 아파트 열병합 난방 등과 관련, 각각 약 5천만 원씩 합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5월 18일 열린 1심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당시 아파트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각각 징역10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부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지급결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른 피고들과 함께 항소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징수금처럼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돈 돈까지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위 규약에 따르면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기재돼 있는데, 사건 징수금은 위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과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만약 포상의 재원으로 이 사건 징수금처럼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대부분의 돈을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겻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돼, 포상의 재원을 제한하고자 한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징수금의 용도를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또다른 피고인 등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구한 점, 만약 에너지 해당 업체에 지급할 에너지절약성과금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건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 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대표 개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표시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징역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항소한 당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항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동우아파트 관계자는 "A씨는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준비하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이후 동네에서 시비와 협박 등을 한 이유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결국 1월 17일 구속됐었다"면서, "이로 인해 1월 17이르선고기일이 잡혔었지만, 2월 14일로 연기됐던 것이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다급해진 A씨 부부가 2월 12일과 13일 공탁금을 걸고 각각 12일과 13일 차례로 풀려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들은 현재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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