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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절 100주년 기념 4378명 특별사면 단행
기사입력  2019/02/26 [13:14] 최종편집    한종수 기자

 

▲     © 뉴스파고

 

정부는 26일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으로는 우선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로, 2018년 신년 사면에 이어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집중심사 진행했으며, 위원들의 의결을 개별대상자의 사면 여부 결정 등에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추가 사면대상으로 검토하여 포함시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 실질화했다.

 

다음으로 부패범죄, 강력범죄, 음주운전 사범 등 배제한 것으로,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으며,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시켰다.

 

또한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한 선별 사면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힘든 중증 환자, 고령자에 대해 인도적 배려로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실효적인 사회적 처우를 제고하는가 하면, 소액의 생필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지속적인 폭력, 학대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를 초래한 사범을 엄정한 요건하에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와 함께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인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해 특별사면 및 복권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번 사면에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하여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으며,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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