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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달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홈페이지 최신재결례는 5년 전 자료
기사입력  2019/03/19 [19:30]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 뉴스파고

 

행정기관 차원에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부실한 관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 속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행정심판’은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19일 홈페이지 '최신재결례'를 살펴본 결과, 2019년 2월까지 업데이를 마친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의 업데이트가 2014년을 끝으로 더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최신이 아닌 최신 재결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조차도 2017년 12월22일 재결례를 업데이트 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입했을 홈페이지 제작 예산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홈페이지 재결례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가 2019년 2월 18일, 서울행심위는 2017년 12월 26일, 중앙행심위는 2017년 12월 22일, 인천은 2017년 1월 23일이고,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울산이 2014년, 부산과 제주는 2013년 업데이트 한 자료가 마지막 자료다. 이중에서도 인천은 겨우 총 두 건이 재결례로 업데이트 된 상태다.

    

특히 대전과 세종,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은 아예 한 건도 게시되지 않아 실망을 더하고 있다.

    

본 기자도 수시로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재결례를 살펴왔던 바, 그동안 각 광역 행심위별이 아닌, 전체적인 업데이트만 살펴보는 과정에 이렇게 5년 이상이나 업데이트가 안되고 방치된 사실을 몰랐던 터라, 중앙행심위 관리에 대한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국에 행정사 등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매달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것에 대한 중앙행심위나 앞선 선배들로부터 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살펴보고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툴만 제공하는 것이고, 업데이트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지역 행심위에 대한 업무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안한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중앙행심위 자료는 1년에 한 차례 업데이트 했지만,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행심위에 협조차원의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다른 교육을 통해 안내한 적은 있지만,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 업데이트 안내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시도별 행정심판 재결례 업데이트 현황

    

위원회

최신

업데이트일

건 수

1

중앙

17.12.22

23798

2

강원

14.6.25

51

3

경기

19.2.18

1907

4

경남

14.3.26

45

5

경북

14.6.30

17

6

광주

14.4.22

39

7

대구

14.6.23

54

8

대전

X

0

9

부산

13.4.23

312

10

서울

2017.12.26

674

11

세종

X

0

12

울산

14.7.25

28

13

인천

17.1.23

2

14

전남

X

0

15

전북

X

0

16

제주

13.7.4

100

17

충남

X

0

18

충북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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