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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및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9/04/03 [11:04] 최종편집    한종수 기자

공정공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및 일반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을 개선했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0.1.1.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는데 따라,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했다.

    

또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해,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던 태블릿을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을 강화해, 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또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현  행

개 정 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 열차 지연 / 환급금액

지연시간

KTX

일반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열차 지연 / 환급금액

지연시간

고속열차

일반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 승차권 반환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 승차권 반환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 출발시각 경과 후

ㅇ영수액에서 승차권에표시된 열차가 도착할다음 정차역까지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급

・ 출발시각 경과 후20분 미만

ㅇ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급

・ 출발시각 경과 후60분 미만

ㅇ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급

・ 출발시각 경과 후도착시각까지

ㅇ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

    

    

비고 :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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