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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기사입력  2019/04/03 [13:30] 최종편집    방영호 기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3일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는 571개 지방이양 사무 중 65% 수준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 ‘껍데기’ 지방이방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지막 남은 행안위 심의도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 장소 지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 11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계해 이양하자며 아예 논의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15일 출범하여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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