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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지정용도 외 사용 예상 사전통지 없는 시정명령은 위법" 판결 확정
기사입력  2019/04/11 [13:50]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행정법원 "지정용도외 사용 예상해 사전통지 없는 시정명령은 위법" 판결 확정     © 뉴스파고

 

구청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해 A와 면담 후 ‘점검 결과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에 따라 구청장은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은 甲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한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복구⋅사용해야 할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甲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같은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甲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시정명령 전인 출장 당시 甲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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