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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모범수용자 878명 가석방
기사입력  2019/05/09 [15:51] 최종편집    한종수 기자

 

▲ 2019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모범수용자 878명 가석방     © 뉴스파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10시를 기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이같은 가석방이 시행된다고 밝혓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으며,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됐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이번 가석방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을 통해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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