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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천안시청 공무원 등 3명 법정 구속
기사입력  2019/05/30 [14:38]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아파트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천안시청 공무원 등 3명법정 구속     © 뉴스파고

 

지난 2014년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승인과정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천안시청 안모 씨를 비롯한 천안시청 아파트인허가 관련 위원회 위원이던 이모 건축사, 백모 씨 3명이 1심법원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법관 홍성구)는 30일 오후 2시 30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공무원으로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원, 이모 건축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만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세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4년 10월 중순 경 유모씨가 안모씨를 통해 건축위원에게 전달했다고 한 것은 안모 공무원을 통한 것이 아니고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안모씨의 뇌물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천안시 건축위원이던 이모씨는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유모씨로부터 9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백모 피고인은 유모씨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로비 등 공무원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3400만 원을 수수해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천안시청 공무원인 안모씨는 유모씨로부터 9백만 원의 돈을 받아 이모 피고인에게 전달한 제3자 뇌물취득의 혐의와 함께, 이와는 별도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5월 24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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