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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은 세계 최고의 핵심역량 확보
기사입력  2019/05/30 [15:15] 최종편집    오수균

 

▲ 강동대학교 오수균 교수     ©뉴스파고

 

[오수균=강동대학교 교수/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중국이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2025’는 종합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최종 목표는 중국 공산당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IT기술과 제조기술의 융합으로 변혁을 도모하여 제조업의 규모와 효율을 갖추어 제조업의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 방향이다.

 

특히, 중국 공정원은 '제조업 강국 전략연구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을 등급 별로 1등급(미국), 2등급(독일, 일본), 3등급(한국, 중국, 영국, 프랑스)으로 분류하여,  '중국제조 2025' 로드맵 중에서 제1단계는 10년의 계획으로, 혁신, 품질, 정보화 및 녹색발전 영역의 세부 지표를 제시하여, 10년 후에는 독일과 일본을 앞서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따라 잡아 제조업 세계 최고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이 계획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첨단장비혁신 등 5대 프로젝트 및 10대 전략산업 육성과 IT, 자동차, 첨단장비 하드웨어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국정부의 중장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정책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는 단순히 무역보복차원 보다는 세계의 패권다툼 속에서 ‘중국제2025’를 통해 미국을 앞서겠다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미 무역법 제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이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리고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지배계획이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앗고, 자국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등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보며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 5.18일에는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통신 기술보호를 내세워 화웨이를 겨냥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특히, 미국은 각 동맹국에 대해 화웨이의 통신기기를 쓰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 호주, 대만, 뉴질랜드는 공식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독일과 영국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청하며, 특히 LGU+에 대해서는 기업을 지칭하기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각국에 화웨이의 통신장비 말고 삼성전자 장비를 쓰라고 할 것이라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부품 조달비용 700억 달러 중 110억 달러를 미국의 퀄컴, 브로드컴 등으로부터 통신칩, 인텔과 오라클로부터 기지국장비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고 그리고 퀄컴의 화웨이와의 매출액은 5%정도이다(한국경제.2019. 5. 18).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작년 매출액 중 중국 비중은 각각 32%, 39%이다. 삼성전자의 지난 해 중국 매출액은 54조 8000억 원으로, 처음 미주를 제치고 최고의 시장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거의 1/4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의 무역 분쟁은 세계패권을 두고 벌이는 주도권의 대결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2025’를 통해 세계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중국의 시진평 주석은 이런 힘의 대결에서 물러서면 화웨이 등 많은 IT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나아가 ‘중국제조2025’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또 주석이라는 그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놓여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더스트리4.0’을 추진하고, 미국은 ‘국가 첨단제조업전략계획’, 일본은 ‘산업재흥플랜’, 등을 내세워 제조업을 육성․부훙 시키고자 한다. 한국도 지난해에 ‘제조업혁신3.0’전략을 제시하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2024년 제조업 4강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0.3%이고, 3월 중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2%, 한국경제규모가 12배 큰 미국은 0.8%상승하고, 실업률은 전달보다 0.2%낮아진 3.6%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노동생산성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시간당 임금은 1년 전보다 3.2%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제조업 4강 도약 목표와는 달리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 획일적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인세율의 인상, 강경노조와 반 기업정책 등으로 많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높은 상속세율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50%, 실효세율65%), 지역이기주의로 공장건설이나 가동에 차질을 빚고, 비정규직의 강법적인 정규직화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탈 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은 제조업이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폐업율(87.9%)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견인차를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대내외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많은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첫째, 침체되는 경기의 활성화 방안은 국내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친 기업 정책을 통해 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한국기업의 생존전략은 핵심경쟁력을 확보하여 미․중의 갈등 속에 휩쓸리지 않으며, 무역이 어느 한쪽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며, 지역이나 국가 등의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기업정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및 LG전자 등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가치사슬과 글로벌공급체인을 구축하여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이 창출되는 곳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구축하여 세계 글로벌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제조2025’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의 기업정책도 특정분야의 많은 부분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전략이어야 한다.

  

미․중의 무역 분쟁이 마치 치킨 게임을 연상하듯 너 죽고 나 살자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 사이에 우리의 선택은 난감하기 짝이 없다, 

 

결국 한국기업들이 세계최고의 핵심역량을 갖추고 세계시장의 경쟁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이나 각종 기업규제, 편향된 친 노조정책,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동시간의 급속한 단축, 공평분배를 위한 이전소득 지출 증대 등을 재검토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친 기업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되찾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안이라고 본다.

 

* 외부기고는 기고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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