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신규임차인 주선해도 계약체결 않해" 임대인 권리금회수 방해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손해배상 원심파기 환송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7/09 [08:44]
▲ 대법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 아닌 비송절차법으로 불복해야"     ©뉴스파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는 지난 4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선고에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심에서는 ‘원고(상가임차인)가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주선할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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