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7/09 [18:01]

 

▲ 중앙행심위,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 뉴스파고

 

충남도지사가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대제철은 행정심판 재결이 될 때까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주)에게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주)은 ▲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지 위함이고 ▲ 고로의 보수․점검을 위해 고로에 원료 및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작업인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제철(주)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6월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향후 있을 행심심판 재결과 관련 “현대제철(주)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