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장급 공무원 등 2명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중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7/29 [11:35]

 천안시 국장급 공무원 등 2명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중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천안시 국장급 공무원을 비롯한 2명에 대해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교통과장과 당시 팀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천안시가 버스회사 직원의 급여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조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사기업 종사원의 급여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지원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정병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제222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천안시가 지난 3년간 시내버스 3개 회사에 10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했으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바탕으로 2016년 시내버스 3개 회사에서 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32억원의 손실보상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전년도 실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18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어 "2017년에도 2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35억원을 지급했지만 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67억원을 지급했지만 34억원이 적자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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