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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19/08/14 [11:02] 최종편집    신재환 기자

공정위가 2019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6888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했으며, 포상 금액은 1억 9518만 원으로,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키로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

    

한편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단위: 건, 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

6

(9.2%)

16

(23.5%)

15

(27.8%)

9

(27.3%)

9

(39.1%)

금액

31,515

(90.4%)

79,940

(93.9%)

73,021

(87.5%)

74,263

(92.0%)

25,138

(63.0%)

전체

신고

65

68

54

33

23

금액

34,847

85,098

83,500

80,738

39,898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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