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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은정 검사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 검찰개선방안 마련 지시
기사입력  2019/09/11 [18:43] 최종편집    신재환 기자

 

▲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제2기 법무개혁위원회의 신속한 발족할 것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검찰개선방안 마련 등을 지시하면서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조 장관은 11일  지시사항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하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과 함께,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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