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본영 시장 상고심 변호인단 선봉장 '차한성 변호사'는?

재판부, 주심 노정희 재판관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0/16 [12:56]

 

▲ 대법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 아닌 비송절차법으로 불복해야"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구본영 천안시장이 기존 1심과 2심 진행과정에 선봉 역할을 했던 송우철 변호를 뒤로하고, 삼성전자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보수성향 대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의 차한성 변호사(만64세)를 최선봉에 세웠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시 17회 합격자인 차한성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법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2015년 변호사 개업신고를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을 최초로 반려한 사례가 된 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있자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공익변론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일로 논란이 되자 사임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차한성 전 대법관 소속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법관 전관예우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해 3월 tbsTV에서 "변호사 개업 당시인 1999년에는 도장 하나 찍어주고 3천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올라서 5천만원 정도"라며, "대법관 출신 중에 직접 상고이유서를 쓰는 분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는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번에 구본영 시장이 차 변호사를 변호인단의 최선봉에 세우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구본영 시장의 변호인단에는 차한성 변호사 외에도 2심까지 최선봉에 섰던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수, 문정일, 김일연, 윤여형, 류현정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 사건은 형사 2부에 배당됐으며, 대법관에는 노정희 주심을 비롯해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관 4명이다.

 

노정희 주심은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고, 1995년 12월 사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하다, 2001. 2. 19. 법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진보성향의 대법관이다.


중도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상옥 대법관은 1956년 11월 13일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1984년 9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다 2015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또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안철상 대법관은 1957년 3월 5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고, 1980년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 2.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끝으로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김상환 대법관은 1966년 1월 27일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8. 12. 28.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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