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 경제 살려야"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

지호용 기자 | 입력 : 2020/03/12 [17:26]

▲ 이재명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邪道가 빨라 보여도 정도보다 느려"     ©뉴스파고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세입을 조정으로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재원마련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 코로나 응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며,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용태 의원도 ‘감세라면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감세도 동의한다’고 할 정도"라면서,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므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다."며, "특정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들이 모두 포함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된다는 것은 폴크루그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며,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기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경제효과도 더 크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단기 재원마련과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 50조 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며, "올해 부족한 재원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대안에 대해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세금 전부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일본의 헬리콥터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로 되지 않고 퇴장되어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었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부 소비되게 하면 되고,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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