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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권 삭제 등 민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8/04 [10:48]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법개정법률안이 4일 입법예고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한다.

 

다음으로  「민법」 제915조의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해,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하며,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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