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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 대상 성범죄·모욕·갈취·폭언'관련 해명에 대한 '재반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9/03 [09:22]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1일 뉴스파고가 보도한 '천안시 관내 한 대학교수의 '발달장애인 대상 성범죄·모욕·갈취·폭언'에 따른 국민청원' 관련 기사 중 해당 대학의 해명에 대해 애초 문제를 제기한 R교수가 조목조목 재반박에 나섰다.

 

R교수는 먼저 해당 대학교에서 R교수를 강요·협박·모욕으로 고소했고, 앞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명한데 대해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본인은 2020. 5월 경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서부지검으로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서부지검 왕선주 검사가 이 사건을 다시 용산 경찰서로 재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6월 경에 모 교수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모욕·협박·강요 3가지 혐의 가운데, 협박·강요는 '혐의 없음'으로, 모욕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들었으며, 이후의 상황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대학이 언급하는 것은 마치 내가 큰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가해교수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반박문을 보내왔다. 

 


‘A. 가해교수들의 범죄 행위’ 주장 관련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장애인 비하 및 차별과 관련하여 가해행위의 개연성이 일정 정도 인정되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징계요청이 된 상태이고, B 교수의 성희롱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대학에서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논하기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 가해 교수 A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 수준은 경징계이고, 경고입니다. 이 부분 대학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가해 교수가 억울하지 않게 다시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팩트이고 사실확인을 해보십시오. 결국 가해 교수 A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교수 B는 당연히 가해했다고 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해를 주장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결과를 떠나서 '검찰 고발'이라는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었어도 검찰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위원회가 없었다면 검찰 고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와 관련 없는 가해 교수 A는 '걸어다니는 복지카드'와 학생 갈취만으로도 징역형에 가까운 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왜 가해 교수 A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나요? 

 

결론적으로 이 사실에서 팩트는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상반될 수 있음에도 학교는 10개월 동안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B. 대학의 범죄 은폐행위’ 주장 관련

 

『1) 신고후 처리과정의 비위-공식 신고 받고도 조사하지 않음』 의 주장에 대하여 

2019년 12월 당시 교무처장 Y는 R 교수의 문자와 메일 등을 공식적 문제 제기 절차로 인식하지 않았고, 후임 교무처장인 S 교수에 이르러 R 교수가 정식으로 진상조사를 요청(2020.3.4.)함으로써 비로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R 본인이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공식적으로 교무처장 앞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를 공식절차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000의 핵심 은폐입니다. 교무처장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한 것이며, 학교는 000에게 혐의를 넘겨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수의 성범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공식적 문제 제기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백 번 양보하여 개인 문자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교무처장 앞으로 보낸 문건들에 대해서, 이를 공식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비리자 비호입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제가 최근에 혹시나 하고 000, ***으로 키워드를 쳐서 논문을 검색하였더니 모두 000, *** 공동 연구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000, *** 등을 조사하지 않은 핵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00은 부담을 느껴서 결국 교무처장을 사임했는지 해촉되었는지 자리를 떠났습니다. 

 

팩트는 000에게 비공식으로 그리고 공식(교무처장 메일 등)으로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000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엉터리 조사-90일 조사기간 중 피해학생 단 한번도 만나지 않음』의 주장에 대하여

 

2020년 3월 18일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에 걸친 사실조사위원회와 피고발인 청문, 피해주장 학생에 대한 전화 조사를 거친 후 2020년 6월 3일 사실조사위원 결과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조사인 제5차 사실조사위원회가 2020년 5월 19일에 있었으므로 실제 조사 기간은 약 60일이었으며,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조사 여건이 쉽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조사 중 피해학생들이 어벤져스라는 특정 모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조사기간을 확장하여 좀 더 폭넓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음이 고려되었습니다. 

 

학내 조사위원이 피해학생을 대면하여 만나지 않은 것은 첫째, 학생 직접 대면이 적절치 않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점, 둘째, 동일 학부 내 교수 간 갈등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교수가 학생을 면담하는 것 보다는 중립적인 외부인사(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가 면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조사위원 가운데 외부인사가 유일한 여성 조사위원이었다는 점도 여학생 통화 접촉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은 고발인(R 교수) 조사, 피해학생 외부기관 조사, 가해자 면담의 순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 기가 막힙니다. 결국 위 주장에 따르면 조사는 피해자에 대한 전화 조사 1회, 가해 교수는 피해학생 외부조사가 끝난 후에 대학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1회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면담이 어려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60일에 끝날 조사에서 조사 보고서는 왜 60일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보고서 작성이 코로나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사위원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왜 가해 교수에 대한 조사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사가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주장입니다. 공정성? 가해 교수를 교내 교수가 조사하는 것이 더 조사의 공정성이 유지됩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가 조사하는 것이 더 조사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대학의 주장은 기가 막힌 궤변입니다. 

 

『3) 고발자를 방해혐의로 학부장직 해촉』의 주장에 대하여

 

총장은 2020.05.13.에 총장실에서 R교수를 면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첫째, 이해 당사자가 학부장을 맡는 것이 페어(fair)하지 않으므로 학부장을 면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하였고(학부장인 R 교수는 A, B 교수를 대학에 징계요청 하였으며, 두 교수는 R 학부장을 형사 고소한 상태를 고려함), 둘째, 법인 이사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류재연 교수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전임총장이자 현직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기타 교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

 

R 교수는 이를 총장이 “R 교수가 브리지학부 비위교수(김A, 김B 교수를 지칭함)의 사실조사를 방해하였기에 보직을 면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학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SN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식 경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 1) 5,13은 이미 조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5. 11.에 가해 교수 조사가 끝났습니다. 5. 19에 5차 사실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절차상 만난 듯합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완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보고서는 6. 3.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가 이 시점에서 학부장을 맡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때 그렇게 했다면 나름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조사결과서가 작성중인데 무슨 공평성을 그제서야 따집니까? 

 

2) 총장은 공정성 운운하지만 당시 나에게 조사를 방해한다는 혐의로 5. 13에 만나자 마자 해촉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R이 무엇이 조사 방해냐고 하니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R을 해촉하라고 나와서는 곧바로 S(당시 처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S는 총장이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나를 학과장에서 보직해임할 것을 자기에게 지시했지만, 자기가 하기 싫으니 총장이 직접하라고 해서, 총장이 나를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나를 해촉하도록 하였지만 S가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총장이 나에게 조사방해 혐의로 해촉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하여 총장이 공정성을 위해서 나를 해촉하여야겠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왜 나를 만나서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해촉하겠다고 하지 않고, 신붕섭에게 보직 해임을 미리 지시했을까요? 상식적인 총장이라면 교무처장에게 그리하기 전에 총장이 나를 만나서 '공정성 때문에 어려우니 보직을 내려 놓으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3) 총장은 5. 13. 나를 만나기 전날에 가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교수가 어떠한 주장을 총장에게 했을까요? 분명 억울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장은 나를 만나서도 그들과 같이 일단 대답을 듣고 의견을 들었다면 이유야 어떻든 과정이야 어떻든 총장이 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최소한의 외형은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신붕섭에게 가해 교수 면담 전후에 학과장 해촉을 지시한 것일까요? 이것이 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나요? 

 

4) 더구나 총장은 자신의 제자인 조교들을 만나서 가해 교수들에 대한 사실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조교들이 가해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고 했으면 구태여 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총장에게 물어서 사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조교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전임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 이 시점에서 학부장 해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김경수를 특정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으로 총장이 총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조사가 다 끝났는데. 이런 주장은 궤변입니다. 

 

『4) 인사위원 교체』에 대하여 

류재연 교수는 인사위원회 교체에 대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020년 6월 22일(월) 긴급 교내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 인사위원회 제5차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의 당일 외부 유출(베리타스, 2020.06.17. ‘장애학생 비하’ 의혹 a대, 가해 교수 징계 없었다)”로 인하여 소집되었던바, 당시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기로 전원 동의”하여 교체되었습니다. 당시 긴급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 인사위원회에서 유출된 내용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누군가가 기자에게 검찰 고발 수준의 결과가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엄청난 개인 정보 누출입니까. 총장의 인식이 그러니 그렇다고 칩시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인사위원이 사퇴하기로 전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S는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까. 전원 사퇴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보직교수는 당연직 위원이니 보직교체되면 인사위원에서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이고, 그럼 교수협의회 회장은 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척사유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위원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협회장이 유출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교협회장은 그대로 인사위원을 합니까?

 

즉, S는 다시 몰래 인사위원이 되었습니다. S와 같이 사퇴를 한 교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K는 조사위원이었습니다. 조사위원이 다시 인사위원장이 되어 같은 사건을 심의하는 것 등은 그 자체가 조사위원과 인사위원을 구분한 핵심 의미와 상충되는 것입니다.

 

  © 뉴스파고


위 자료에 의하면 5. 11.하루 가해 교수를 청문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2학기 수업에서 가해교수와 피해학생 분리에 대한 요청은 이미 대학에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A, B 교수의 강의를 원하는 다수의 학생이 있음을 고려하여 두 교수의 강의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강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 내용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827일에 있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817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어떠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AB 가해 교수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는 이미 가해교수를 비호하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것의 방증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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