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주 아닌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천안시 패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0/15 [17:02]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신불당 신도시 소재 A건설사가 지난달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천안시를 이기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부(판사 원용일)는 지난 14일 20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천안시는 A건설사에게 4339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건설사는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불당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지하2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천안시맑은물사업소가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339만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A건설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천안시는 건축주인 원고에게 부과처분해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그 부담자로 잘못 지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