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원이더라도 법무사 지휘감독 없이 법무사무 취급했다면 '대여'에 해당"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0/21 [09:29]

▲ 대법원, "직원이 법무사 지휘감독 없이 취급했다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법무사사무소 직원이더라도 법무사의 지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했다면 변호사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태악)는 지난 15일 사기, 법무사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무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 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 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 개정된 법 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피고인 2가 위 범행으 로 취득한 이익 41,538,1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1,243,071,374원을 피고인 1로부터 각각 추징한 원심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인 2017. 12. 12. 이전 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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