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 농지전용 및 야영장 불법행위 관리 소홀" 충남 감사위 지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2/17 [13:23]

▲ "천안시, 불법 농지전용 및 야영장 불법행위 관리 소홀" 충남 감사위 지적  © 뉴스파고



[뉴수파고=한광수 기자] 불법 농지전용 및 야영장의 불법행위 등 충남 천안시의 농지 및 야영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천안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케이블공장으로 사용하거나, 농기계수리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건설회사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천안시는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농지법」제32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시설과 도로·철도 등의 공공시설 이외의 토지이용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며 케이블 제조 공장, 건설회사 자재창고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제40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제39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관내 A야영장은 2016년경부터 야영장과 연접한 농지 2,981㎡를 야영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음에도, 천안시는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비롯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는 농지전용허가 위반사항과 불법전용농지(야영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천안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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