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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5/30 [17:57]

▲ 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해 48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3분의 2를 넘어 가결된 바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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