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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산하 출자·줄연기관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하라.”

출연금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위해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예고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4/06/12 [15:06]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3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 예산의 방만운영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금기양 기자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3일 세종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연도별 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수백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되지 않고 있고 세종시는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19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반납되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관련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 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투입된다. 그만큼 예산담당관은 총괄 부서로서 소관부서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과 정산결과를 통합 관리해 이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의원은 경영평가 실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회가 언급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예산을 펼쳐 놓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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