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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윤석열 정권 예비비 무단사용 막는 '예비비 정상화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6/25 [09:45]

▲ 문진석 국회의원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지난 24일(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예비비 정상화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650억), 해외 순방(532억) 등 대통령 자신의 치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해당 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차년도 5월 31일에나 국회에 제출해 견제기능이 제한되는 만큼, 국회 관리기능을 강화해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예비비 사용 전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 기관은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가 예비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이라더니, 어느 집 소년가장이 이렇게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나”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예비비 사용을 국회에서 점검하고, 예비비 사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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