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윤권종의 정치 칼럼] "정치는 신뢰에서부터"

윤권종 | 입력 : 2021/04/12 [16:59]

 

▲ 전) 선문대학교 교수=윤권종  © 뉴스파고

 

[윤권종=전)선문대학교 교수] 2021년 4. 7.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미니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한국정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정착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므로 선택과 심판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요! 국민의 지적수준과 시민의식으로 인하여 냉정하면서 균형잡힌 정치적 주체로 자리매김한 것이 둘이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선거에서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피동적 집단이 아님이 셋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민주당의 선거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가장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예견했고 여론조사를 통하여 큰 격차로 뒤지고 있음에도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오만을 보였다.

 

현대의 여론조사는 큰 사건이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론의 추이를 반영하는 과학적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을 정서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수권정당으로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치적 도덕성에서 매우 미흡하다. 그렇다고 다른 당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식의 말장난은 의미가 없다.

 

국민은 전(前)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 촛불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고, 강력한 의석을 통해 변화의 동력을 가속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승리에 도취해서 자아를 망각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소임과 책임을 지워준 것이다. 작금의 선거결과를 과거 당쟁과 패권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정치인은 높은 지식이나 절대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역사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다만 시대정신과 도덕적 존중을 기반으로 헌신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인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300석 중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례로 필자는 천안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당시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되면서 21대 총선과 더불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선거에서 천안시국회의원 갑, 을, 병 3곳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49.34%, 58.83% 48.01%를 득표해 모두 당선됐지만, 같은 당의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는 45.77%의 득표에 머물면서, 국회의원 3석을 모두 차지한 것과는 달리 낙선하게 되는 사례를 초래했다.

 

2020년 4. 15 보궐선거의 쟁점은, 전국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스스로의 당 개혁 혁신안으로 제정한 조항인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의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을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은 당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촛불혁명의 주체도 국민이고, 승리자도 국민이다. 정치인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용서될 수도, 용서 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4.7 보궐선거가 된 것이다. 비록 한 지역의 민심이지만 분명 경고를 하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심판을 하였다.

 

집권세력의 오만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정치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