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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청,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받고도 4억여원의 과징금 미부과

감사원 "당사자로부터 자료제출받고 조사보고서 없이 4근무일만에 '혐의없음' 종결처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4/28 [09:02]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세무서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통보를 받고도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18년 11월 30일 천안세무서로부터 A가 1999년부터 2005년에 걸쳐 관내 42필지의 부동산을 동생과 누나에게 명의신탁하고, 이 중 36필지의 소유권을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아들과 딸 명의로 이전한 혐의사실을 통보받았다.

 

한편 위 42필지의 부동산 중 위 관서 서북구청에서 처리한 39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는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에서 과징금 부과업무를 처리했는데, 동남구에서는 위 문서를 접수한 후 A에게 명의신탁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A가 구청을 방문해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자, 2019. 2. 27. 천안세무서에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의 누나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3. 11. 6.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총 2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계약일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4. 6. 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계약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당시 매도인인 CU의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자금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잔금 1억 3,000만 원 또한 2003. 11. 27. &&은행 ★★지점에서 개설된 누나 명의의 계좌에서 2004. 6. 10. 인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다.

 

한편 2018. 1. 4. A의 누나는 2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CR에게 7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건은 자신의 소유지분이 있는 천안시 소재 총 34건의 부동산을 총 3명에게 약 16억 9,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였다.

 

그런데 위 2건 모두 동일하게 매매대금을 기존의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여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채무 원리금 및 부동산 가치 상승분 정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으며 채권·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동 ㄱㄲ번지’의 매매가액은 약 1억 1,000만 원으로, 2018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101만 원이고 누나의 지분 면적인 120.46㎡로 환산하면 약 1억 2,100만 원인데 이는 시세인 약 1억 8,600만 원의 59.5% 혹은 65%에 불과한 가격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읍 ◍리 ㄱㅍ번지 ㅎ번지’ 역시 201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약 7억 4,100만 원이고 시가로 환산 시 약 1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데 비해 실제 매매가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라 보기 어렵다.

 

반면 천안시 서북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감안, A의 명의신탁 행위를 인정해 위 39필지 외에도 토지 4필지를 명의신탁 부동산에 추가, 2019. 5. 15. 총 43필지에 대해 총계 2,472,799,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동남구청이 A의 제출자료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매매형식을 빌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므로, 추가 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4억 16154천여원을 부과해야 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6일(근무일수로는 4일) 만에 CP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내부 조사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 후 감사일 현재까지 과징금 4억여 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였으며, 처분요구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감사원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촉구를, A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통한 과징금부과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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