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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받고도 과징금 미부과...감사원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4/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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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가 세무서로부터 특정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검토보고서만 작성한 후 종결처리하는 등 총 4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 2018년 천안세무서로부터 A가 2010년 관내 임야 10,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누나에게 명의신탁하고, 2018. 1. 19. 누나의 위 1/2 지분을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전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아산시는 2019년 2월 A와 A의 누나에게 각각 명의신탁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들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아산시는 같은 해 4. 3. 천안세무서에 A의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안을 종결했는데 위 두 사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각각 2분의 1 지분을 임의경매로 취득했는데 경매 낙찰금액은 5억13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낙찰을 받기에 앞서 2010. 1. 15. 누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신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ㄱㅃ)에서 누나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 및 경매 관련제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좌 개설 후 같은 해 1월 중 입금된 3억여 원의 출처가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 1. 4. A의 누나가 위의 부동산을 A에게 5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기존의 채권채무와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채무가 2011. 4. 5. 누나가 A으로부터 차용했다는 3억 원과 A와 그의 누이가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천안시 소재 건물을 누이가 2004. 9. 1.부터 임차한 이후 발생한 임차료 연체금액 2억 원이라는 주장 외에 채무 원리금 및 부동산 가치 상승분 정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으며, 채권·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임차료가 연체됐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누나가 200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려 134개월(11년 2개월)에 걸쳐 매달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총 4억 2백만 원의 임차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중 A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1백만 원의 미납금 중 2억 원을 상계처리한다는 것인데 10년 넘게 임차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누나에게 Ark 그동안 체납액 납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누이가 2010년 3월에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5억1300만 원에 매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아산시가 제출 자료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A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기 위해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명의신탁 행위를 동원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가조사를 통해 과징금 8354만여 원을 부과해야 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4일 만에 두 남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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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이 외에도 2019. 2. 20. 영등포세무서로부터 B가 관내 7필지의 부동산을 처남과 딸에게 명의신탁한 혐의사실을 통보받고, 아산경찰서에 명의신탁 혐의자와 명의수탁 혐의자를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7)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B는 고발서에 첨부한 진술서에서 ‘수사결과를 참고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확정 처리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혐의자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후 아산시는 아산경찰서로부터 피고발인 중 B와 B의 딸은 기소의견으로, 처남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한다는 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받았고, 2020. 1.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A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형), 딸은 ‘기소유예’, 처남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다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보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과징금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그러고 나서 아산시는 2020년 5월 감사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위 관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같은 해 5. 20. 서둘러 B를 만나 B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해 듣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메모를 서류철에 남긴 채 감사일 현재까지 예상 과징금 1억 6423만여 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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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산시는 2018. 12. 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C가 관내 2필지의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문서를 받은 후, 2019. 1. 9.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D로부터 명의신탁자인 CZ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도고 예정과징금 2억3천여만원이 아닌 3백여만원만 부과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C와 D가 관내 총 3필지의 토지를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하면서 C가 자신의 지분 1/2을 D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제3자에게 매도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나 그 외 2필지는 2018. 4. 24. 재판상 화해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23. 등기부상 D의 지분이 C에게 넘어가면서 명의신탁이 해소되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아산시는 2019. 1. 11. C에게 위 2필지 합계 237,676,620원의 과징금부과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1. 25. C는 과징금 부과 시 2017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고 의무 위반기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적용이 부적정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없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접수한 아산시는 충청남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질의를 했고, 충청남도는 '명의신탁이 해소된 2018년 1월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고 명의신탁일로부터 명의신탁 해소일까지를 의무 위반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지는 처분청인 위 관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2019. 2. 14. 과징금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충남도의 회신내용과는 달리 2018년 1월 기준시가가 아닌 201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함으로써 당초의 2억 3767만여원이 아닌 3,306,68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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