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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임찰담합 7개사 고발요청 및 불공정행위 업체에 부당이득 환수조치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5/26 [10:42]

 

▲ 조달청, 임찰담합 7개사 고발요청 및 불공정행위 업체에 부당이득 환수조치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했다.

 

우선,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기업이 포함된 총 7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조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11.4월부터 ’16.12월까지 268건 525억원의 하수도관 및 맨홀 관급 입찰에 대해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C사, D사가 투찰가 합의과정에서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E사와 F사는 ‘12.6월부터 ’16.8월까지 38건 106억원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공장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14.2월부터 ’17.2월까지 59건 28억원의 한국전력공사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55건은 G사가 낙찰을 받았고, 4건은 들러리 H사의 입찰참여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G사가 모두 수행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6개사를 대상으로는 총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행매트, 발효장치, 가로수보호판 및 방한장갑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입 완제품 또는 하청업체의 물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4개사에 대하여는 3.3억원을,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국회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납품한 2개사에 대하여는 0.7억원의 환수금액을 결정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모두 환수하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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