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김민수 위원장 "'충남형 풀케어' 짜깁기 수준"  비판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이 짜깁기 수준의  정책이라는 혹평과 함께 200만 원의 아이 입양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11일 인구전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풀케어가 예산도 부족하고 각 국의 사업들을 모두 갖다 붙인 짜깁기 수준”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풀케어와 관련 “충남형 풀케어 사업 중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합치면 약 800억 원인데, 이 두 사업은 모두 원래 계획돼 있던 것”이라며 “원래 하기로 했던 국 사업들을 다 갖다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비를 300억~500억 원 가량 세워서 타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해야 김태흠 지사가 얘기하는 힘쎈충남이 될 것이다. 기업 주 4일 근무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 지사가 전국방송에 출연해 ‘출산율을 1.0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예산을 확실히 배정해야 한다”며 “정책의지는 예산으로 담겨야 하는 것인데, 50몇억 원 배정해놓고 어떻게 풀케어를 하고 어떻게 출산율을 1.0으로 높이겠나? 풀케어 구상이 지난 5월에 나왔으면 최소한 올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했어야 한다. 풀케어의 풀이 full인데, fool로 도민의 눈을 속이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충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회의는 서면으로 한 번 개최한 것을 지적하면서 "코로나시대도 아닌데 왜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하느냐? 위촉장도 주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과 관련 "고양이나 강아지를 입양해도 3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데, 어떻게...이 부분이 제일 아쉽다. 이런 걸 풀케어에 담아야 한다.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분들인가.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뒷받침해 주는 정책이 이런 돈 아닌가? 풀케어에 2천만원씩 담으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