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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불구 전국 63개 지자체 야외운동시설 안전관리 방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6/07 [09:10]

▲ 전국 67개 지자체, 국민권익위 권고 불구 야외운동시설 안전관리 방치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3년 10월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현황 실태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야외운동시설의 안전관리 및 주민안전사고 피해보상 등의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8년이 돼까는 현재까지 전국 63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개 지자체가 야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에서는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시,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 이행을 완료한 반면, 보령시와 부여군이 일부이행했으며, 충남도, 태안군, 금산군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이행,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미이행 중으로 확인됐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63개만 이행을 완료했으며 7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56개는 아직 이행실적이 없었다. 

 

반면, 전라북도 김제시처럼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 2014년부터 관련 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인 곳도 확인됐다.

 

주민 복지 명목으로 각 지자체의 야외 운동시설 설치가 급증하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로 안전사고 등 피해가 늘어났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근거·기준의 마련과 시행,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시설 설치 시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야외 운동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점검 결과,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시설 이용과 예산으로 설치한 운동시설의 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 이행현황

구분

이행완료 (176)

일부이행 (8)

미이행 (59)

서울

(26)

서울특별시, 강동, 강서,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성북, 광진 (17)

 

강남, 강북, 관악,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9)

부산

(17)

강서, 금정, 기장, 동구, 동래, 부산진, 북구, 사상, 사하, 서구, 수영, 중구, 해운대, 연제 (14)

 

부산광역시, 남구, 영도 (3)

대구

(9)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 동구, 서구, 수성, 중구, 북구 (8)

 

달성 (1)

인천

(11)

인천광역시, 강화, 계양, 남동, 부평, 연수, 옹진 (7)

 

동구, 미추홀, 서구, 중구 (4)

광주

(6)

광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5)

 

광주광역시 (1)

대전

(6)

대전광역시, 대덕, 동구, 서구, 유성, 중구 (6)

 

 

울산

(6)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3)

북구 (1)

울주, 중구 (2)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1)

 

 

경기

(32)

경기도,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안산, 양주,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화성 (18)

성남 (1)

가평, 고양, 과천, 구리, 군포, 시흥, 안성, 안양, 연천, 의왕, 포천, 하남, 평택 (13)

강원

(19)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원주, 태백, 평창, 홍천, 횡성 (12)

영월 (1)

고성,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화천 (6)

충북

(12)

충청북도,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11)

 

음성 (1)

충남

(16)

계룡, 공주, 논산, 당진, 서산, 서천, 아산, 천안, 청양, 홍성, 예산 (11)

보령, 부여 (2)

충청남도, 태안, 금산 (3)

전북

(15)

전라북도,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장수, 정읍, 전주, 진안 (9)

 

고창, 군산, 무주, 부안, 익산, 임실 (6)

전남

(23)

전라남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목포,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완도 (20)

 

강진, 담양, 무안 (3)

경북

(24)

경상북도, 경주, 구미, 군위, 김천,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청도, 청송, 포항, 영덕, 울진, 칠곡 (20)

 

고령, 경산, 의성, 문경 (4)

경남

(19)

경상남도, 거창,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통영, 합천, 하동, 창녕, 함안 (14)

창원, 거제 (2)

고성, 진주, 함양 (3)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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