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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정부에 신균형발전 정책 제안

지역차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 6가지 정책

뉴스파고

| 입력 : 2014/03/19 [17:39]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를 통해 지역차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 6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 뉴스파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를 통해 지역차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 6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이 지역민원이 아닌 정책적 수단을 다양화 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힌 안지사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와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6개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안지사는 브리핑에서 먼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자는 내용의'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를 제안한데 이어, 개인이나 공동체가 생태계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적 공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자는 내용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및 현재의 예타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을 동일 평가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안 지사는 각종 농업 직불금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상 및 지원으로 바꾸자는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송주법 개정을 통해 주민 피해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지역 피해 보상 명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보상',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는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 피폐화가 우려됨에 따른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드린다”고 밝히며 “국가지도자들이 헌법에서 왜 국가의 균형발전을 명령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나머지 정책담론 5개 분야도 내용이 최종 정리 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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